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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 R&D에 8295억 집중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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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2-08 09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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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경부, 방통위, 文化(culture) 체육관광부, 행정안전부 4개 기금의 관련 부처가 각기 단독, 공동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되, 무엇보다 정보통신 분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4대 원천기술 분야 개발 사업 예산을 크게 증액시킨 게 특징이다. IT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재가동하고, future(미래)원천기술에 대한 선도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戰略으로 풀이된다


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및 배분 방식에 합의한 뒤 새해 첫 정보통신 연구개발(R&D) 예산으로 8295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정부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, 총예산의 68%에 해당하는 5640억원이 상반기 안에 풀린다. 이렇게 경쟁 체제로 1년을 가동하고 평가한 뒤 성과가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된 한 곳에만 지원을 몰아준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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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수근 지경부 정보통신총괄과장은 “기술 경쟁이 심한 원천기술 분야에서도 비경쟁체제, 계속지원 등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성과를 못 키운 측면이 있었다”며 “올해 예산분부터 철저한 경쟁 구조를 도입해 R&D 수행 기관 간에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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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 R&D에 8295억 집중 지원
IPTV 서비스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화 등 경제·사회적 요구가 크고, 일자리 창출 등의 후속效果(효과)가 기대되는 디지털방송분야 R&D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156억원이나 늘어난 392억원으로 책정됐다.





정보통신 R&D 예산 집행과 관련,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공고 기간을 현행 40일에서 21일로 단축했다. 중소기업이 R&D에 참여할 때 부담하는 매칭자금의 납입시기를 필요한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바꿨다. 녹색성장 戰略과 함께 주목받는 발광다이오드(LED) 분야 R&D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129억원 늘어 254억원에 달한다. 4대 원천기술 분야는 △전자정보디바이스 △정보통신미디어 △차세대통신네트워크 △소프트웨어(SW)·컴퓨팅이다. 하지만 올해부터 2개 기관이 R&D를 각기 진행한다. 지난해까지는 4대 원천기술에 각 1개 Task 씩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선정되면, 연구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계속 지원이 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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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진호기자 jholee@etnews.co.kr

이들 4대 원천기술 확보 사업의 투자 비중은 올해 39%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9%포인트나 높아졌다. <표 참조>
주목할 만한 것은 4대 원천기술 확보 사업의 예산지원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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