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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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1章 總則, 第2章 個人情報의 蒐集 및 처리, 第3章 處理情報의 閱覽․訂正등, 第4章 補則, 第5章 罰則, , 자료(資料)크기 : 43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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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1章 總則, 第2章 個人情報의 蒐集 및 처리, 第3章 處理情報의 閱覽․訂正등, 第4章 補則, 第5章 罰則, , FileSize : 43K ,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법학행정레포트 , 공공기관 개인정보 법률
第1條 (目的) 이 法은 公共機關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公共業務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國民의 權利와 이익을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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